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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월 26일 양승태·이재용 '운명의 날'…중요 선고 잇따라
검찰은 지난해 9월 양 전
대
법원장이 각종 재판 선고에 개입하고,
법관
들에게 압력을 넣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.
박병대
·고영한 전
대법관
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.
www.nocutnews.co.kr
2024-01-02
'사법농단 의혹' 임종헌, 징역 7년 구형…혐의 부인 '울먹'
그러면서 "법원행정처는 일선
법관
에게 재판 결론에 따른 사법부 조직의 유불리를 환기시키며 특정 판결을 요구 내지 유도해 재판 독립 환경이 파괴됐다"며 "임 전 차장의 지시에 행정처 함께 기소된
박병...
www.nocutnews.co.kr
2023-11-27
'사법 농단' 양승태 징역7년 구형…"정치적 공격" 반발
박병대
·고영한 전
대법관
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이 구형됐다.
박병대
전
대법관
, 고영한 전
대법관
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'사법농단 사건'을 둘러싼 양측의 정의부터 달랐다.
www.nocutnews.co.kr
2023-09-15
검찰, '사법농단'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징역 7년 구형
검찰은 양 전
대
법원장에게 징역 7년, 함께 재판에 넘겨진
박병대
전
대법관
에게는 징역 5년, 고영한 전
대법관
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검찰은 양 전
대
법원장에게 ...
newstomato.com
2023-09-15
양승태 ‘사법농단’ 1심 구형까지 1677일… 재판 290회 ‘역대 최다’
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
박병대
전
대법관
(66·12기)은 징역 5년, 고영한 전
대법관
(68·11기)은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. ● 檢 “재판 독립 파괴” vs 梁 “정치세력의 엄혹...
www.donga.com
2023-09-16
검찰 ‘사법농단’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징역7년 구형
핵심 피고인들에게도 모두 실형이 구형됐다.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-1부(재판장 이종민)는 15일 양 전
대
법원장과
박병대
·고영한 전
대법관
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검찰은 양 전
대...
www.hani.co.kr
2023-09-15
검찰, '사법농단' 양승태에 징역 7년 구형…"헌법 가치 무시"
검찰이 '사법농단'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
대
법원장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-1부(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)의 심리로 오늘(15일) 진행된 양 전
대...
www.mbn.co.kr
2023-09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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